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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렴메세지 3호.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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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3-08 10:36 조회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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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위반 신고사례
부정청탁 사례(1) 1.00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는 수학시험에서 75점을 받았고, 해당 학교 국어교사였던 A의 아버지 B는 수학점수를 조금만 올리면 내신등급이 올라갈 것을 알고 동료 수학교사 C에게 수학점수를 올려 줄 것을 부탁 2.아버지 A는 자신의 아들 B가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을 받고 서울 사회복무 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병무청 간부 C를 통해 병역판정검사장의 군의관 D에게 아들 B가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청탁
부정청탁 사례(2) 1. 중앙부처 소속 국장 A의 자녀 B가 00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변호사 자격소지자 제한 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하였고 국장 A는 면접위원인 인사과장 C에게 면접시험 점수를 높게 주어 합격시켜달라고 청탁 2.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가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친구인 B를 통해 담당 공무원 C에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
금품 등 수수 사례(1) 1. 경찰관 A, B가 직무관련자로부터 1인당 7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음 2. 공연 관련 업무 담당 공직자 A, B가 공연예정 공연기획사 대표 C로부터 각 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음
금품 등 수수 사례(2) 1. 생산품 검사 업무 담당 공무원 A가 직무관련 업체 임원 B로부터 8만원 상당의 선물을 수수 2. 공공기관 직원 A가 공공기관 발주 공사 하도급업체 임원 B로부터 200만원을 수수
외부강의 등 초과 사례금 수수 사례 : 중엉부처 5급 공무원 A는 산하 공공기관의 강의 요청에 따라 담당 업무에 대한 2시간 강의를 하고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인 60만원을 초과하여 80만원의 사례금을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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