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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렴메세지 1호. 청탁금지법 바로알기Ⅰ- 청탁금지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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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3-18 15:12 조회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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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바로알기1 청탁금지법의 이해
파트1 청탁금지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가. 제정목적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
나. 적용대상 공직자 등 공무원,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 육한단체 임직원, 각급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민간 공무수행사인
나. 적용대상 공무수행사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나. 적용대상 유권해석사례 1 무기계약 근로자가
나. 적용대상 유권해석사례 2 공공기관의 내규로 설치된 위원회 위원의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다음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2편에서는. 파트 2 부정청탁 금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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