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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연순 원장 기고문 '통합물관리로 영산강·섬진강 수질개선 기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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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8-24 14:00 조회1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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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과 섬진강은 ‘남도의 젖줄’이다.
 
광주·전남의 산과 들에 생명력을 불어 넣으며 시·도민의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 두 강이 있어 남도의 땅은 기름지고 그 위에 찬란한 전통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다.
 
우리 시·도민에게 생명을 선사한 두 강의 상태가 좋지 않다. 영산강은 하굿둑과 보, 댐 등을 세우면서 강물 흐름이 느려져 녹조 등 오염이 심해지고, 섬진강은 수자원 개발로 유량이 줄면서 해수 염해 등 수질 환경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지난 6월8일 물관리기본법, 정부조직법, 물산업법이 제·개정되어 그 동안 숙원과제였던 통합물관리 추진기반이 마련되었다.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지역민들은 영산강·섬진강 수질개선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리나라의 5대강은 각각 특성이 다르고 물 이용체계도 크게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특성에 맞는“유역별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과거 물 공급과 이용에만 치중해 왔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지속가능한 물이용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 전환점에 물관리 일원화로 영산강·섬진강 수질개선을 기대 하면서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영산강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농업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농업비점오염관리를 위해 민관 건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농업비점오염관리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는 접근방식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EU(유럽연합)의 경우 농업비점오염관리를 위해 교차 준수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교차준수제란 농부들이 영농활동 시 환경 및 다른 공공이슈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만 직불금 형태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도 2016년에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했는데, 향후 농업환경보전에 필요한 환경친화형 영농활동 소요비용 및 소득감소분을 인센티브로 최대 1ha 당 200만원을 지원하고, 초생대, 저류지, 둠벙 등 구조물 설치 및 관리비용은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현재 물관리시스템이 국토부는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환경부는 물환경정보시스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으로 각각 분리 관리가 되고 있는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관리 하는 ‘국가 수량수질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전남도 환경산업진흥원은 환경부(영산강유역환경청) 지원을 받아 영산강·섬진강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 비점오염원 종합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 연구, 영산강·섬진강 수계 지류·지천 수질 및 유량 모니터링, 영산강·섬진강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영산강 상류 산단 폐수성장 현황조사 등 다양한 연구와 대행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새롭게 시행되는 통합물관리 시스템이 성공화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수량, 수질, 재해예방 등 종합적인 관리가 필수적이지만, 각 유역권 지자체와 시도민의 수질환경 개선 노력이 절실하다.

통합물관리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광주·전남의 생명수인 영산강·섬진강이 깨끗하고 아름다웠던 옛 모습을 다시 찾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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